대법원, ‘4대강 사찰 허위발언’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확정

2021년 4·7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당시 검찰은 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사찰 사실을 보고 받았지만, 부산시장 당선을 위해 관련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판단해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혐의고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