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종 bhc 회장 "BBQ 직원 아이디 취득, 법 위반 아냐"… 檢 "죄질 불량, 원심도 가볍다"
박 회장 측은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한 점은 인정했지만 이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다.
검찰은 박 회장이 사내 정보팀장에게 A씨와 B씨의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당시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봤다.
이어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성명불상자의 머릿속에 보관된 것으로 정보통신망에 보관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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