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 경착륙 우려 해소…전세제도 수명 다해 공격적 수리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해소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지금은 전세가율, 역전세, 전세사기 문제가 엮여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택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는 임대차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큰 틀의 공사를 해야 한다"고 계도기간 연장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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