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음주운전 재판에 대필 반성문 무더기 제출 필수?…법조계 의견은
"(음주운전) 사고 직후 구속된 피고인이 반성문의 형태로 거듭하여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2020년 9월 음주운전으로 6살 소년을 숨지게한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 8년형을 선고하며 밝힌 판결 이유입니다.
사망한 소년의 유족은 가해자가 반성문을 마치 기계로 찍어내듯 대량 제출했고, 이 점이 판사가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해준 이유가 된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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