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탈당에 민주당 진상조사 중단…윤리감찰도 동력 상실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전격 탈당함에 따라 사실상 당 차원의 자체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이 중단됐다.
당 윤리심판원이 탈당한 자에 대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근거는 있다.
민주당 당규 19조는 '각급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더팩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