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제도가 학교에서 악용되면서 교사의 교육권이 위협받는 데다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방침 등으로 교사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이 실시한 교육현장 인식조사 결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 1순위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처벌 등 법률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책 수립'(38.21%)을 꼽았다.
교육부는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지만 교육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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