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권 건의키로"…'2호 거부권' 초읽기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당정 "간호만 분리할 경우 '직역 간 신뢰·협업 깨져" 당정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협업 저해 △의료법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간호조무사 차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일자리 상실 △불필요한 입법 사항 등을 이유로 간호법 제정을 반대했다.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의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간호만을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