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서 휴대전화 폐기 송영길, 강래구와 유사…구속사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146]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프랑스로 출국한 뒤 국내에서 사용했던 휴대폰을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법조계에서는 "초기화된 휴대폰을 검찰에 제출했다가 구속된 또 다른 핵심 피의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케이스와 유사하다"며 "휴대폰 폐기 행위는 명백한 증거인멸이며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증거인멸 행위로 주장해 구속에 이르게 하려면 검찰의 사실관계 파악과 입증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시작이 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앞서 10억원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이미 (송 전 대표가) 내부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휴대폰을 버린 것은 아니냐는 의심도 해볼 만하다"며 "다만, 이는 검찰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나가야 할 부분이다.

채 변호사는 "휴대폰 자료를 인멸하고 새로운 휴대폰을 제출한 시기와 아무 자료도 없는 휴대폰을 제출한 행위 등을 살펴보면 자료 인멸 목적으로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고 강씨 사례와 유사하게 구속 사유로 충분하게 판단될 수 있다"며 "다만 구속까지 이뤄지려면 구속 요건 중 하나인 범죄소명 부분도 수사 단계에서 확실히 입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