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민식이법 '수술 필요한데' 거꾸로 가는 정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타까운 참사가 잇따르면서 시행 3년째를 맞은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실제 설문조사에서 운전자 10명 중 4명은 '민식이법만으로는 어린이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실제 도로교통공단이 집계한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현황'에서 민식이법 시행 직전인 2019년 567건이던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법이 시행된 2020년 483건으로 줄었다가 이듬해 523건으로 오히려 늘어나 이같은 인식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