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하는 '5월 국회' 제주 법안 처리 언제쯤?
지난 1일 문을 연 5월 임시국회가 의사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채 공회전하고 있어 제주 법안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 법안 중 가운데 논의가 시급한 법안은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체제개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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