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가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 속도…금융범죄합수단 이달 '합수부' 상설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주가조작을 통한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에 힘을 싣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치고 난 후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으로,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주가조작 적발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