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코인 투자자 10명중 6명 '범죄 예방 기대' ... 크라토스 2599명 설문

코인 투자자들은 가상자산법의 '가상자산 범죄 예방' 기능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59%가 가상자산법이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답변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이번 법안이 가상자산 관련 규율이 필요한 사항 중에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관련 내용을 담은 1단계에 해당된다면서 향후 국제기준에 맞춰 가상 자산 발생과 공시 등에 관한 2단계 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