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하면 운전대 잡고 싶어져" 무면허 뺑소니 40대, 징역 5년 선고 받아

마약을 상습 투약하면서 무면허 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낸 40대 A씨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습벽이 있다.이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도로교통법 위반으로 6회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은 법 경시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2년 6월엔 출소 두 달 만에 필로폰을 소지한 상태에서 약 20㎞를 무면허로 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