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친구 명의로 수천만원 대출받은 40대, 징역 2년 6개월
"연말정산 도와주겠다" 속이며…인증서 및 비밀번호도 받아내.
25년 지기 친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카드를 발급 받는가 하면, 수천만원대의 온라인 대출까지 받은 4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실제 피해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가 몹시 크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공판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한 뒤 재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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