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주가 조작시 10년간 증권거래 금지·임원 취업 제한

주가 조작 등 증권 범죄에 가담한 자에게 최장 10년 동안 증권계좌 개설과 주식 거래를 제한하고 금융·상장기업에 임원으로 취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증권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이번 주 중 발의된다.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는 동시에 금융사나 상장사 임원 선임도 제한 조치된다.

현재 미국이나 캐나다, 홍콩 등 주요국은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게 자본시장 거래 제한이나 상장사 임원 선임과 경영 참여 제한 등 행정 제재 수단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