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대출·공급' 전방위 규제완화…경착륙 위기는 피했다
특히 연초 단행한 전방위적 규제 완화로 경착륙 위기를 피했지만,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봄을 맞지 못한 모습이다.
생애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완화해 집값의 80%·최대 6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무주택자 LTV 규제를 규제지역·주택가격에 관계없이 50%로 일원화했다.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은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6년 만에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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