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올 하반기 종합계획 수립 추진…6월까지 초안 마련

관련하여 지난 5월 4일 첫 기획 회의(Kick-off, 주재 : 공동단장 김진현 서울대 교수,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해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 하에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 및 공정한 부과체계 운영, ▲필수의료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한 보상체계 도입,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 지원 등을 목표로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며, 10명의 학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급격화 고령화 등으로 의료비 지출 증가가 예상되므로,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꼭 필요한 의료에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그간 국민께서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의료는 계속 보장하고, 소아, 중증질환 등 부족한 분야의 지원은 강화하여 의료의 접근성 개선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