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단속 걸리자 친언니 행세…징역형 집유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자 친언니 인적사항을 말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도로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휴대정보단말기에 서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제3자 행세를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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