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단속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 댄 40대 징역형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서명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47％ 음주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도로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휴대정보단말기에 서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제3자 행세를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다"며 "과거에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으며 주취 등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켰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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