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의 '깡통 휴대폰' 제출…오히려 구속사유 늘어난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141]

법조계에서는 "여러 판례상 휴대전화 초기화는 증거인멸로 보고 있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한마디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 제출한 점은 오히려 구속사유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휴대전화 초기화 시기가 최근이라면 순수한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여러 판례상 휴대전화 초기화는 증거인멸로 보고 있는데, 법조인인 송영길 전 대표가 그 점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증거인멸 의혹을 받더라도 그 불이익보다 초기화를 해서 얻을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고 초기화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분석했다.

이어 "과거 가수 정준영 씨도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적이 있었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시 재판부는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의 상태 및 내역 등 범행 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초기화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을 영장 기각 사유로 보기는 힘들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