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 조우형 구속영장 기각...法 "공범들 불구속 상태"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지목 받는 조우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특혜 의혹 관련자들이 이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특가법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적시된 이재명·유동규 등 관련자들이 이미 동일 사실관계에 기초한 범죄로 기소됐고 현재 상당수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향후 재판 종결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방어권이 보장되는 재판 절차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