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의심받는 조우형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씨는 2015년 3∼4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서판교터널 개설 등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7천886억원의 불법 개발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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