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통위원 "법제처, 최민희 결격여부 해석 내놔야"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은 법제처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의 결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방통위 사무처는 이달 13일 법제처에 최 전 의원의 결격 사유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김 위원은 "질의를 했으나 3주째 함흥차사"라며 "법제처 관계자가 한 언론에 통상적으로 유권해석 결론이 나기까지 2~3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했으나 사실이 아니다.박근혜 정부 때 법제처는 방통위 법령해석 요청에 6일 만에 회신했다.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법령해석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