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한해 1조3천억원…상습체불 사업주 신용대출 제한(종합)
정부가 근로자에게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는 신용 제재, 정부 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추가하기로 했다.
상습 체불한 사업주가 돈을 빌려서라도 체불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제재를 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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