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號 첫 방점은 전세사기 대책…"피해자들, 보증금 반환 원해"(종합)

민주당은 2일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문제를 지적하며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요구했다.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은 “정부·여당이 제시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과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 부여는 각종 제약으로 인해 주택시장에서 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보증금 반환 과제를 포함해 사회적 재난에 대해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반영하고 선택지를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철민 의원은 정부의 지원책을 두고 “사실상 정책 사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핵심적인 사항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