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마약 공급하면 최고 사형 구형"...검찰, 결국 칼 빼들었다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마약 가격이 ‘피자 한 판 값’이라는데, 펜타닐은 1만원대"라며 "지난 정부가 마약 수사를 주도해 온 검찰 손발을 자르면서 ‘걸리면 인생 망친다’는 위험 비용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2017년 219명, 2018년 258명, 2019년 285명, 2020년 321명, 2021년 345명, 2022년 362명 등 해마다 늘긴 했지만 올해는 지난해 대비 4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