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SSBN 기항 비핵화선언 위반' 지적에 "법적 문제 없어"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한반도에 기항하는 것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국방부가 "법적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이 들어온다고 해도 한반도비핵화선언 제1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해석된다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 미국 SSBN이 핵탄두가 탑재된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채 한반도에 기항할 경우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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