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육특위, 여당 ‘학자금 상환법’ 개정안 반대 규탄…민생법안 처리 촉구

또한 민주당 교육특위는 “정부가 대출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도 마찬가지다.국가장학금과 같은 방식으로 소득구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다수”라며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졸업과 취업 후에 상환하라는 본래 취지와는 무색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전체 대학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교육특위는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모두 복잡한 소득산출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민주당 교육특위는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는 소득구간 8구간의 한 달 가구소득이 월 1000만 원을 넘는다고 주장하면서 이자 면제를 반대한다.하지만 월 1000만 원은 월 소득에 자산을 더하는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 정부가 산출한 소득인정액일 뿐”이라며 “실제 정부가 산출한 소득구간 8구간 가구의 2022년 2학기 평균 소득은 527만 원이다.월 소득 527만 원이 적다고는 할 수 없지만, 월 1000만 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