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가핵심기술 유출범죄 구속수사…전담 수사인력 확충
검찰이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 규모도 주요 양형 인자로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의 수사체계도 확대, 전국 28개 지검·지청에 기술유출범죄 전담 검사 및 수사관도 신규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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