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판매업 '허가제' 전환…무허가 영업자 최대 2년 징역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은 앞서 '등록제'로 운영됐으나, 앞으로 '허가제'로 전환된다.
지자체가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한 뒤 소유자로부터 격리하는 기간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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