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축왕' 범죄단체 인정돼도 최대 '징역 15년'
38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 일당이 '범죄단체'로 인정돼도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데 그칠 전망이다.
A씨의 경우에도 범죄단체조직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전세사기를 범행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최대 징역 15년인 법정형은 달라지지 않는다.
A씨 일당은 이 사기범보다 훨씬 많은 388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데도 법원이 최대로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같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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