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 사기, 정부가 책임져야...피해자 보상에 너무 인색"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셔 열린 '당 대표·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 및 전세 사기 피해 고충 접수센터 현판식'에서 "연간 6조원이 넘는 초부자 감세는 과감하게 해치우면서 극히 소액인 전세 사기 피해 보상 예산에는 너무 인색하다"며 정부·여당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한 뒤 피해자들에게 먼저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맹 의원은 "전세 사기는 개인 간 민사 문제로 치부할 한가로운 일이 아니다"라며 "제도 보완을 포함해 피해자의 생존 문제로 접근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 생활 안정을 찾고 보증금 반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