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매주택 지방세보다 보증금 先변제' 법안 처리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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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매주택 지방세보다 보증금 先변제' 법안 처리 공감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정안 처리는 여야가 합의를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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