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시어머니 살해 시도한 며느리···영장 기각한 법원 ‘왜?’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A씨는 잠을 자고 있던 시어머니를 살해할 목적으로 B씨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운 뒤 숨을 못 쉬게 손으로 압박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13년 전부터 시어머니로부터 구박을 받고 살아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심준섭 변호사는 와 통화에서 A씨의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이 존속살해미수 혐의는 중범죄지만, ‘피해자가 자수를 한 점’과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인 것 같다”라면서도 “다만, 구속 여부는 유죄 여부, 처벌 수위와는 별개이므로 재판에서는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