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대위 "尹 대통령 '폐기물 열분해' 공약 실종"…불법행위 방지 촉구

국내 환경기초시설업계 단체들로 구성된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생대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폐기물 열분해 육성 사업'이 실종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생대위는 "법과 제도에선 생대위 업체들보다 시멘트 공장에 대폭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폐기물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행위가 해를 거듭할수록 만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9개 시멘트 공장이 281개에 달하는 환경기초시설업계를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환경 공약이었던 폐기물 열분해 사업은 개문발차(開門發車)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며 "폐기물 확보가 불가능한 현재 시장 상황으로 폐기물 확보 계획서가 금융권과 대기업의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