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대위 “윤 대통령 폐기물 열분해 공약 실종...불법 행위 막아달라”

국내 환경기초시설업계 단체들로 구성된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생대위)가 윤석열 대통령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폐기물 열분해 육성 사업’이 실종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생대위는 가연성폐기물을 활용해 물질과 에너지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형연료 보일러·발전소 업계, 열분해 업계, EPR 업계, 폐기물 소각 업계 매립 업계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조직이다.

생대위는 “법과 제도에서는 생대위 업체들보다 시멘트 공장에 대폭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보니 폐기물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행위가 해를 거듭할수록 만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9개 시멘트 공장이 281개에 달하는 환경기초시설업계를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