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급한 불 껐지만 미봉책 지적… 보증금 피해는 누가 떠안나
금융권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연루 주택에 대해선 경매를 6개월 이상 유예하고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세입자 역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금융권이 공통 기금을 만들어 보증금 반환을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모방 범죄 또는 모럴해저드가 나타날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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