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 글 올리면 형사처벌 추진…병무청 "공정 병역 구현"
온라인에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게시글을 올리면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하고 방조한 자 및 온라인에 병역 면탈 조장글을 게시한 자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병무청 ‘병역면탈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병무청은 지난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병무정책 핵심과제 정책토론회’를 열어 공정한 병역 구현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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