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종부세·경기침체까지…‘서민 감세’ 수정 불가피
유류세 인하 연장은 경기침체와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최근 국제유가마저 다시 오르면서 늘어난 서민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세수 부족 상황에 유류세마저 줄어들면 정부로서는 심각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조세특례 심층평가는 의무평가와 임의평가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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