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전세 사기에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며 현장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다.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우려했다.
전세 사기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서 2천여명을 검거했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설치, 저리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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