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포퓰리즘` 비판에 기재위, `예타 완화법` 처리 잠정 연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국가 재정의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처리를 미루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신동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당은 이날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하지 않기로 야당 간사와 의견을 나눴다.

다만 시급한 민생법안은 다 내버려두고 내년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선심성 사업’만 남발해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와 더불어 예타 기준 완화와 함께 추진돼야 할 ‘재정준칙’ 도입은 합의를 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