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무이자 대출, 천원 아침밥…총선 앞 쏟아지는 `선심성 정책`

(사진= 뉴시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선심성 법안으로 평가받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완화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과 ‘1000원의 아침밥 사업’, ‘1000만원 기본 대출’ 등 주요 여야 선심성 정책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여야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고, 여당은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바꾸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예산을 지키려는 재정당국과 많은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국회는 대립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얼마나 합리적으로 (예산) 틀에 담느냐가 문제”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