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기업 부담 덜어주는 녹색안 확정…환경단체 "범죄"

산업계의 탄소 배출량 책임을 덜어준 윤석열 정부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지난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서 의결돼 사실상 확정됐다.

그린피스는 이번 기본계획이 "(지구 기온 상승) 1.5도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미흡한 계획"이라며 "보수적으로 산정해도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에 부여된 탄소 예산은 45억 톤인데, 정부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90%가량의 탄소 예산을 소진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이번 기본계획이 "기후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보다 산업계의 다배출을 최대한 허용해주고, 에너지 공공성에 입각한 탈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확대 보다 핵발전 확대, 민간에 의해 주도되는 국외 감축 사업"에 기댄 계획이라며 "기후위기의 최일선 당사자 보다 배출 책임자인 기업들과 소수 편향적 전문가들의 민원에만 골몰한 정부의 기본계획은 범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