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탄녹위 기본안, 국무회의 통과…의견수렴 반영됐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의결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시민단체 및 노동계 등은 각계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기존대로라면 탄녹위는 탄기본을 지난달 말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각계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의결을 미뤘다.
야권과 환경‧시민단체 및 노동계 등은 탄기본이 산업 부문의 감축부담을 경감시키고 해당 배출분을 국제감축과 CCUS 부문으로 돌린 점 등을 지적했지만 해당 내용은 탄기본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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