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목든 폭력남편 피해 음주운전으로 도망간 아내.."면허취소 억울"
이대로 운전하면 면허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 대상인 것은 불 보듯 뻔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실을 바탕으로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한 음주운전은 B씨의 차량 파손과 폭력 행위에서 급하게 벗어나고자 했던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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