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파병 훈련 부대서 극단 선택…54년 만에 배상 판결

베트남전 파병을 준비하던 부대에서 강도 높은 훈련과 가혹행위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의 유족들이 54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

위원회는 작년 3월 A씨가 군에 만연했던 구타와 가혹행위, 신병에 대한 부대 관리 소홀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결론 내렸다.

유족이 낸 소송에서 정부는 "국가가 A씨의 사망과 관련해 신병 관리를 소홀히 했다거나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국가가 A씨의 사망을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책임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