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또 걸리자 지인 신상 '술술∼' 6개월 실형 철퇴
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 음주단속에 걸리자 지인 행세를 한 70대가 결국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미리 외워둔 지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 지인 행세를 하고, 경찰관들이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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