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진땀 뺀 檢…'유죄협상' 토론장으로[검찰 왜그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입을 굳게 다물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유죄협상(플리바게닝)’ 제도 도입을 토론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유죄협상제’는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내부 범죄를 증언하면 그 대가로 검찰이 형을 낮춰주기로 거래하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이 대표 의혹과는 별개로 최근 마약범죄, 조직범죄, 경제범죄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만큼 검찰이 이들 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척결할 수 있도록 유죄협상을 허용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목소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