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음료수', 모르고 마셨다면…처벌 받을까[궁즉답]
‘마약 음료수’를 마시게 됐다면, 처벌 여부는 ‘고의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마약임을 충분히 인식할만한 상황이었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하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 일당이 음료수에 마약성분이 든 것을 알고 마약 음료수를 미성년자에게 건넸고, 이를 빌미로 부모들에게 협박까지 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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