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 법원, 부산대 손들어 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조씨는 법원에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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